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가입 없이도 판결서를 볼 수 있나요?
A. 공개 전환된 판결서는 일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로드, 상세 조회, 신청 업무는 본인인증이 필요했습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검색하나요?
A. 키워드와 법원·사건유형 필터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도는 큰따옴표 검색과 제외어 활용으로 높였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정 처리기한은 1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진행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Q. 수수료는 언제 발생하나요?
A. 열람은 대부분 무료이지만 사본 발급, 인증문서, 우편 송부 등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결제 후 전자영수증이 발급됐습니다.
Q. 해외에서도 접속과 인증이 가능한가요?
A. 접속은 가능하지만 국내 인증수단이 필요했습니다. 대체 인증이 없다면 담당 창구에 문의해 대리인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